금감원장 "플랫폼 알고리즘, 소비자 이익 최우선해야"(종합)

기사등록 2022/08/30 12:36:43 최종수정 2022/08/30 15:33:43

금감원장-빅테크·핀테크 간담회 개최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방안 합리적으로 마련"

"이해관계자 의견 충분히 수렴할 것"

"상생 필요...플랫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다만, 수수료는 자율 결정 사항...개입 안 해"

"디지털금융 발전 적극 지원할 것"

"빅테크-소비자, 정보 비대칭 우려 있어"

[서울=뉴시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빅테크 핀테크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홍 한은진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빅테크가 금융상품 추천의 핵심인 알고리즘에 대해 많이 고민해달라"며 "가까운 미래에는 국민 대다수가 알고리즘에 기대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 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30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빅테크·핀테크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 정현경 뮤직카우 대표, 김정은 스몰티켓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이 원장은 디지털금융 혁신 지원 방향을 설명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 지속가능한 디지털금융 발전방안도 논의했다.

그는 "이해관계자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금융플랫폼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달라"며 "플랫폼 수수료는 그간 국회 등 사회 여러 방면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금감원은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 개입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수료는 시장참여자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될 사안으로, 감독당국이 직접 개입할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이 원장은 플랫폼에 대한 보안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고객 정보가 집중되는 만큼 정보 보호, 사이버보안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단 한 번의 정보유출 사고로도 국민들의 신뢰가 멀어질 것이다. 정보동의 철회권도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금융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의 상품들을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해외 IR을 개최해 국내 유망 핀테크사가 신규 시장을 개척하고, 투자 유치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핀테크지원센터와 공조를 통해 원스톱 인큐베이팅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비즈니스 전반에 대한 종합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이 원장은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 원장은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제도 추진과 관련해 "동일기능 동일규제와 관련해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빅테크도 우려를 전달해서, 우리가 카드 수수료와 관련된 제도와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제도는 다르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수료의 근거가 되는 원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업의 고유한 비밀에 속함으로써 저희가 그걸 터치할 의사가 전혀 없다"며 "그러나 빅테크 특성상 경쟁 제한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게 아닌지, 소비자와 빅테크와의 정보가 비대칭적인 건 아닌지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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