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유지…해제 시 유행 가속화"
"입국후 PCR 검사 3일 이내→1일 이내 실시로 강화"
"50대 이상 4차 접종 대상 포함…치료제 초기 처방"
정부는 일상회복 기조를 유지하면서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백신 4차 접종 연령을 50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치료제를 적극 투여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없이 맞는 첫 번째 유행 국면으로, 확진자 7일 격리 의무와 마스크 착용 등 최소한의 방역지침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음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날 회의 결과 발표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의 주요 내용이다.
-4차 접종 대상은 누구인가
"추가로 접종 대상에 포함된 고위험군은 50대 연령층, 18세 이상의 성인 기저질환자, 장애인과 노숙인 시설의 입소자와 종사자다. 이를 반영한 전체 4차 접종 대상은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 50세 이상 연령층 전체, 감염취약시설 5종의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다."
-예방접종 효과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있다
"그동안 3차 접종 비교 4차 접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현재 백신은 변이에 대한 감염 예방효과는 낮고 지속 기간도 길지 않지만 중증이나 사망에 대한 예방효과는 상당 기간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4차 접종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잔여 백신을 통한 당일 접종은 다음주 월요일인 7월18일부터 가능하다. 사전 예약도 같은 날부터 시작되며, 예약 접종은 8월1일부터 받을 수 있다."
-해외 입국시 검사는 강화되나
"현재 입국 후 3일 이내에 실시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1일 이내로 검사로 강화하고, PCR 음성 확인 시까지 자택에서 대기할 것을 권고한다.
-입국시 신속항원검사(RAT) 음성 확인은 유효한가
"현재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나 24시간 이내 RAT 음성확인서를 인정하고 있다. 향후 유행이 확산되면 PCR로 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유지되나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할 경우 유행 확산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어 7일 격리 기간과 의무화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4주 단위의 격리 의무 해제 여부 재검토 방침도 철회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왜 포함되지 않았나
"국민생활에 광범위한 제한을 가져오는 사회적 거리두기보다는 사회 각 분야별 자발적인 방역 실천을 기반으로 대응해 나가려고 한다. 사회·경제적 피해 규모를 최소화할 필요성도 큰 상황이고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 상황도 고려했다. 그간 강도 높은 거리두기 경험으로 국민들의 방역 피로감도 상당히 누적된 상태다."
-거리두기의 방역 효과는 어떻게 보나
"지금은 국민 절반 이상이 오미크론 등에 감염됐다. 감염 이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는 있지만 상당수가 면역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거리두기는 가장 마지막에 고려해야 하는 조치다."
-유행 악화시 거리두기 재도입 가능성 없나
"치명률 증가 등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적용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일률적 거리두기 없이 대응하는 첫 번째 유행 상황으로 국민과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다."
-치료제 투약 방침은 어떻게 달라지나
"기존에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60세 이상 확진자에게 투약을 우선 고려했으나 앞으로는 고위험군이면 확진 초기 치료제 처방을 적극 권고한다. 처방 기관도 확대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원내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치료제 재고량은 충분한가
"현재 보유 중인 78만명분은 하루 확진자 20만 명 발생 시에도 충분히 공급 가능한 물량이다. 이 외에 추가 유행 확산에 대비하여 94만명분 추가 구매를 추진하고 있다".
-병상 운영계획은 어떻게 바뀌나
"현재 확보된 병상으로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 14만6000명까지 대응이 가능하다. 20만명 유행 발생에 대비해 중환자실 435개 병상, 준-중환자실 970개 병상 등 1405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분만, 투석, 소아진료와 같이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특수환자를 위한 음압병상도 7월 말까지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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