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국내 에너지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두바이유는 지난 4월 월평균 배럴당 102.82달러에서 5월 108.16달러로 약 5.2% 상승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무려 63%나 올랐다.
유가가 오르면서 수입물가는 한 달 만에 상승 전환하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 치웠다.
한국은행이 이달 16일 발표한 '2022년 5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3.6% 상승한 153.74를 기록했다. 4월 하락 전환한지 한 달 만에 다시 상승 흐름세다. 지난 3월(149.23)보다 더 높다. 수입물가지수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도 36.3% 오르면서 15개월 상승세를 이어갔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20%에서 30%로 확대했지만, 첫 주에만 소폭 내렸을 뿐 '약발'은 먹히지 않고 있다.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은 각각 ℓ(리터)당 2098.45원과 2104.20원(17일 오후 기준)으로, 경유는 2100원을 넘어섰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17일 오후 전국 주유소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8.10원 상승한 ℓ당 2104.20원을,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일 대비 6.25원 오른 2098.45원을 기록했다.
이날 서울 중구 소재 SK주유소에서 경유 가격은 3083원, 휘발유 가격은 2997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쌌다.
서울 중구 주유소의 ℓ당 경유와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각각 2487원, 2455원, 서울 강남구 주유소의 경유 및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각각 2257원, 2279원을 기록했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26일 2000원대(2002원)를 돌파한 이후 이달 3일 2020원대, 6일 2030원대, 8일 2040원대, 10일 2050원대를 넘어서는 등 계속 올랐다. 이달 11일에는 2064.59원을 기록, 10년 2개월 만에 역대 최고가 기록(2012년 4월 18일 2062.55원)을 갈아치웠다.
한편, 정부는 유류세 탄력세율을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휘발유 제품 유류세는 인하 전 ℓ당 820원에서 573원으로 내려갔는데, 여기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유류세 실질 인하폭을 37%까지 늘릴 수 있다. 휘발유 유류세는 추가로 57원, 407원인 경유 유류세는 38원 낮아진다.
이와 관련,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KEEI)은 지난 15일 '글로벌 에너지 공급 위기 장기화의 국내 경제·에너지 부문 영향과 대응전략' 보고서를 통해 "향후 고유가가 지속·심화될 경우, 물가안정 대응을 위해 현행 유류세 인하폭 한도(30%)를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관세 및 수입부과금 인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수입부과금의 세율은 수입하는 석유와 천연가스에 1ℓ당 36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다. 현재 원유 및 석유제품에 ℓ당 16원을 부과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나프타 및 LPG(액화석유가스) 관련 원유와 석유제품에는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나, 이를 모든 용도의 원유 및 석유제품으로 할당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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