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와 여러 방안 논의하며 소통 중"
"지출 구조조정 규모, 아직 가늠 어려워"
[서울=뉴시스] 고은결 최서진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 마련과 관련해 지출 구조조정 방안을 적용한 이후 최후의 수단으로 국채 발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기재부와는 지출 구조조정 등 실무 선에서 해결 가능한 여러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마련하는 정도로 계속 활발히 소통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채 발행은 아직 전체 규모도 정해지지 않았고 정하기 위해서는 손실 규모 추산부터 먼저 돼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린 적 있다"며 "손실 규모가 추산되면 그 후에 적용하려는 지출 구조조정 등 방안을 적용한 다음에 불가피하게 국채 발행을 고려하겠다. 지출 구조조정 규모를 아직까지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또한 "실제 작업은 손실 규모 추산과 가능한 재정적 수단 확보 두 가지에 대한 모색이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손실 규모 추산이 완성되면 동원 가능한 여러 수단을 이용해 추경 수단이 정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한 단계 끝난 후에 다른 것을 한다는 취지가 아니다"며 "여러 대안에 대한 연구는 검토는 계속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근 국채 발행에 대한 입장 변화가 생겼냐는 질문에는 "애초에 부처 재원 마련 방안 중에 지출 구조조정이나 여러 다른 방안을 먼저 검토하고, 불가능하면 최후의 수단으로 국채 발행을 검토할 수 있다 정도의 입장을 유지해왔다"고 말했다.
원일희 수석부대변인도 "이전의 브리핑을 찾아보면 국채 발행은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최하 순위라고 했다"며 "입장 변화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고 보탰다.
한편 최 수석부대변인은 한 언론이 기재부가 인수위 측에 35조원 규모의 추경 계획을 전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그런 계획을 기재부로부터 전달 받은 사안이 없다"고 말했다. 같은 날 기재부도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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