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최전선 법사위서 뒹굴던 사이…개인감정 소환 않았나"
수사지휘권 갈등에 "박범계 원인 제공, 인수위도 째째" 비판
"지선 앞두고 검수완박 단독 강행? 민심 어떻게 반응할지…"
조 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철희 수석과 장제원 비서실장 두 분이 20대 때 법사위에서 같이 얘기했다. 저도 20대 때 법사위에 있었는데 거기가 정쟁의 최전선"이라며 "개인적인 감정까지 같이 소환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제 추측"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이슈를 가지고 거기서 하루 종일 육박전을 하고 서로 뒹굴던 사이가 만나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고 그런 게 나오면 옛날 생각나서 서로 아픈 데 건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도 해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뢰관계가 무너지니까 상호존중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역지사지하는 것까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다"며 "담당자를 바꾸든가 추가하든가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볼만하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이 회동 지연에 답답함을 토로한 데 대해선 "그동안 (대선 후) 열흘 이내에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서 국민들께 순조로운 정권이양이 이뤄지고 있는 메시지를 던지곤 했었다"며 "지금 벌써 20일이 다 돼가는데 서로 으르렁대고 있는 모습, 이제 불안하다 못해 화까지 나는 상황이다 보니 대통령께서 화가 나는 거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 측을 향해 "거기에 대해 유감이라고 하시니까 참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인수위의 법무부 업무보고 거부와 관련해선 "박범계 장관이 원인을 제공했다. 부처가 나서서 당선인 공약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미주알고주알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며 박범계 법무장관을 비판했다. 또 장제원 비서실장을 겨냥해 "인수위도 마찬가지다. 째째하다. 보고 받으면서 책상을 내리치고 호통을 치고 깨면 되지 그걸 똑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거 역시 법사위에서 같이 뒹굴던 사람들이어서 이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두 사람을 싸잡아 질타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대해서는 "핵 억제를 위해서는 핵이 있어야 된다는 것하고 비슷한 것이다. 핵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억제를 위해서는 있어야 한다"며 "마찬가지로 수사지휘권도 자의적인, 과다한 수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징적으로 아직까지는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 한 번도 안 썼거나 한 번 썼거나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번 정권에서 세 번을 써버렸다"며 "칼집 아래에 칼이 있어야 하는데 매번 흔들어서 더 억지력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해선 "개인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 독립성을 위해서는 무조건 임기는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럴 리가 없겠지만 김 총장이 임기를 어떻게든 보장받으려고 이번에 수사지휘권 폐지 찬성 의견을 냈다면 그건 진짜 서글픈 일이라며 "그건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 독립을 훼손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적 박탈)'을 목표로 한 검찰개혁 완수 방침에 대해선 사견을 전제로 "임기가 50일, 지방선거 역시 그거보다 조금 더 남았다"며 "5년 내내 하겠다고 했는데 50일 내에 어떻게 할 것이며, 지방선거 앞두고 단독 강행을 했다가 민심이 어떻게 반응할 건지"라며 회의적으로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