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일 이재명 대선후보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대적인 예산 지원사격에 나섰다.

민주당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손실보상 하한선 상향 등을 국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확보해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맞추기 위한 심사 협조를 당부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 체계 확립과 함께 민생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연말까지 추가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10조 이상 더 걷힐 예정이다. 이 재원을 기초로 국민들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가 최근 던진 화두들 역시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손실보상 대상 확대 등 당면 과제로부터 주4일제 도입 등 중장기적 논의가 필요한 현안까지 다양하다. 정책의총을 활성화해서 당론을 신속히 모으고 제도화에 나설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은 이번주부터 예결위원회를 열자는 저희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예산 바리케이드로 11월 국회를 또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며 "위드코로나 전환에 따른 국민의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정시에 예산을 통과시켜 위기 극복과 미래 도약을 함께 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백혜련 최고위원은 "20대 국회 개원 이후 국민의힘 모습은 발목잡기와 반이재명에 초점이 맞춰져있다"며 "법안 심사와 내년도 예산 심사에도 이런 행태가 지속될 듯하다. 이번 정국에서 제발 민생을 외면한 묻지마 발목잡기를 지향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올해 대폭 삭감된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현행 6조원 보다 증액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후보는 소싱공인·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 하한 금액을 현행 10만원 보다 상향하고, 보상액을 증액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당과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의 경우에도 모두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반영돼야 할 사안들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내년도 예산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돌입한다.

예결위 여야 간사는 이달 5일과 8일 종합정책질의와 9~10일 경제 부별 심사, 11~12일 비경제 부별 심사를 거쳐 15~22일 예산소위를 진행하기로 잠정합의했다.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의 경우 이번주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측됐으나, 에결위 심사 일정 확정이 늦어지면서 최소 한주씩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협의가 원활하지 않다는 원내보고가 있었다"며 "예결위는 (기존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 후보의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에 대해선 "후보의 견해였고, 향후 선대위가 구성되면 정책 파트 뿐 아니라 당 지도부가 공약의 현실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해서 정리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 후보의 '코드 예산'은 절대 반영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고 기획재정부도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등 재정 확대에 대해선 여러차례 난색을 표한 바 있어,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와 정부 사이에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내년도 예산안이 12월 2일 법정 시한을 맞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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