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북한이 남북 통신선을 복원한 가운데 남북 관계의 추가 진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접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이 과정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에 포함된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지난 6일 국방대와 세종연구소, 한국핵정책학회가 공동 주관한 동북아안보정책포럼 '9·19 기념 특별세미나'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지금 당장이라도 남북군사공동위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군사공동위가 운영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다음 합의가 금방 나오는 것은 아닐 것이나 서로 간에 물어보고 싶은 것과 대답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꺼내 놓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9·19 군사합의 당시 청와대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을 맡았던 인물이다.

제40차 남북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로 9·19 군사합의서 문안을 조율했던 조용근(육군 준장) 국방부 대북정책관도 이 행사에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조 정책관은 "이제는 제도화된 남북군사회담이 필요하며 그것이 바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라고 생각한다"며 "군사공동위원회를 제대로 가동하는 것이 남북 간 안보 질서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체계적인 구조"라고 말했다.

조 정책관은 지난달 국방일보 인터뷰에서도 "(합의서상)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개설한다는 것은 남북 군사회담이 정례화 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계속 만나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장을 만드는 것이 신뢰를 두텁게 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2018년 9월19일 체결된 9·19 군사합의서에 수차례 등장한다.

합의서에는 '쌍방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문장이 있다.

또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합의서에는 '쌍방은 북측 선박들의 해주직항로 이용과 제주해협 통과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는 문장이 있다.

또 '평화수역 범위는 쌍방의 관할하에 있는 섬들의 지리적 위치, 선박들의 항해밀도, 고정항로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구체적인 경계선은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북한이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개최 제안을 받아들여 9·19 군사합의서상에 있는 다양한 사안들을 다룰 경우 군비 경쟁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일부 완화될 수 있다.

전문가들도 정부가 북한에 고위급 접촉을 제안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상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김정은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의 의미' 보고서에서 "관계 개선을 위한 이런저런 선결조건을 내세우기는 했으나 남북통신선 복원 등 북한의 유화 제스처는 무시하고 지나갈 일이 아니라고 본다"고 짚었다.

이 위원은 "만약 이를 계기로 남북대화가 실현된다면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이 처음으로 본격적인 대외행보를 시작하는 셈이라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며 "북한이 요구하는 조건들 중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 적지 않지만 상호성의 원칙에 따라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조건들과의 교환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므로 우리 정부가 먼저 북한이 요구하는 상호존중, 이중기준 등의 문제를 포함해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회담을 제안하는 것도 남북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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