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北 사례 제시 반박 "우리 모델은 동서독 통일"
"MB때 통일부 폐지론에 경악했는데 또 나오다니"
"文 통일부 한심하나 검수완박 따라할 필요 있나"
4선 중진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 주중대사를 지낸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은 수학이 아니다. 쓸데없이 반통일세력의 오명을 뒤집어 쓸 필요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의 분단극복과정에서 가장 좋은 모델은 결국 동서독 통일사례다. 그 중에서도 우리와 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서독정부의 행태가 우리에게 최적의 모델이 될 것"이라며 "양안관계에서 어느 모로 보나 열세에 있는 대만정부 모델이나 교조적 공산주의 국가 동독, 북한의 사례는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대표가 대만과 북한이 장관급 부처가 아닌 '위원회'급을 둔 사례를 들어 통일부 무용을 주장한 것을 에둘러 지적한 셈이다.
권 의원은 "참고로 이 양국가들은 공산주의 국가의 '정당국가' 특성상 '당'(동독은 사회주의 통일당, 북한은 노동당)의 정치국이 분단문제를 다뤘다"며 "동독의 경우 추가로 외교부가 관여했다. 동독은 서독과 달리 양독관계를 국가간 관계로 우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지향하지만 지금 우리의 통일부가 할 일은 당장 통일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분단을 극복하는 과정 중에서 남북한간 교류협력을 담당하는 것"이라며 "서독의 경우 내독관계부, 최초에는 전독일문제부가 담당을 했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MB정부 초기 일부 인사가 통일부 업무를 '인수분해'해보니 각 부처에 다 나눠줄 수 있고 따라서 통일부는 폐지가 마땅하다는 말을 해서 경악을 했는데 다시 통일부 무용론이 나오니 당혹스럽다"며 "이 정부 통일부가 한심한 일만 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없애는 건 아니다. 우리가 집권해서 제대로 하면 된다. 검찰이 맘에 안든다고 '검수완박'하는 저들을 따라해서야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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