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공직부패 척결 계기"
"산재사고 마음 아파"…고용부 TF 마련 지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날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언급한 올해 경제성장률 달성 목표를 재확인 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성장률이 4%를 넘길 것이라는 국내·외의 예측도 우리 경제의 성장 가능성에 힘을 실어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5월1일부터 10일까지의 열흘 간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81.2% 증가했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보고에 "우리 기업들이 선적할 배가 없어 수출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심의·의결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공직 전반의 이해충돌과 부패 소지를 원천적으로 막는 기본법의 성격을 갖는다"며 "공직부패 척결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권익위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와 관련해선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반려동물의 질병·사고 시, 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드물고 적정한 치료비가 얼마인지 가늠할 수도 없다"며 "이러한 상황 속에 진료에 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마련하는 등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추락사고나 끼임사고와 같은 후진적 산재사고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유관부처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사고 감소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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