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완화를 검토하던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세제 완화 논의에 제동이 걸렸다.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에 대해 당내 반발이 확산되고, 시민단체들도 부동산 정책 선회에 대해 연일 비판하고 나서자 한 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민심 이반으로 4·7 재보선에서 참패한 이후 일관성 없는 정책을 쏟아내면서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대한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27일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부동산 세제 완화가 아닌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 완화를 우선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당내 종부세, 재산세 완화 주장과 관련해 "세금 관련 논의는 당분간 없을 것"이라며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초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세금 관련해서는 (당내에서) 책임 있는 논의가 실제로 없었다. 당분간은 그렇게 논의할 생각이나 의지가 전혀 없었다"며 "그런데 자꾸 일각에서 '검토할 수 있다'면서 구체적인 안까지 나오니까 당이나 정부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럽기도 하고 이런저런 혼란을 주는 말이나 주장들이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시각도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4·7 재보선 참패 이후 공시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바 있다.

또 그동안 보유세 완화 등에 난색을 표하던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 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부세 부과기준 상향에 대해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당정 간 세 부담 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 완화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민주당의 정책 선회에 대해 연일 비판하고 나서자 논의가 주춤하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신혼부부, 청년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를 비롯해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집값 급등 등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확한 원인 진단 없이 오락가락 정책만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도 금융권 부실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 당 내부에서는 서로 이런 저런 의견을 교환할 수 있겠지만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해 국민들을 테스트 해보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무책임하다"며 "시장 혼란만 부추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앞으로 민주당이 어떠한 정책을 한다고 해도 이것을 누가 믿겠느냐. 신뢰도만 떨어뜨리는 것이고, 국민들만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출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도 "지금 대출 규제를 풀어주게 되면 금융권 부실과도 연결될 수 있어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원인을 먼저 제대로 진단하고,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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