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전세보증금 14% 인상 계약해 논란
언론보도 직후부터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 많아"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부동산 적폐청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동산 문제로 국민께 실망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앞으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근본적 개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이호승 신임 정책실장이 대통령을 잘 보좌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본인 소유 강남의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1% 인상해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에서는 전날 김 전 실장의 전세값 인상 계약이 언론보도를 통해 전해지자 신속한 처리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한다. 이날 지도부 회의에서도 김 실장의 거취와 관련한 신속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으로서는 4·7 재보궐선거가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가뜩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로 고전 중인 가운데 터져나온 김 전 실장의 '부동산 내로남불'이 선거판에 또다른 악재가 될까 전전긍긍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만주당은 김 전 실장이 여권에 부담이 되지 않게 빨리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도 언론보도 하루 만에 김 전 실장을 전격 경질하면서 여론 악화에 신속대응했다는 분석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전 실장에 대한 사퇴 건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언론보도 직후부터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다"고 답했다.
그는 "오늘 지도부 비공개 회의에서도 신속하게 하는게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고 모두 공감했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강력한 대책마련과 함꼐 원칙적으로 모든 공직자에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대통령의 의지도 그러하다. 정책실장도 예외없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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