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지시 없이도 공직자들 창의적 안건 만들어"
"대통령 국정 과제는 감사원 감사 대상되면 안 돼"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묻는 권성동 국민의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정 총리는 "실무진에서 만들어졌고 검토됐는데 산업부 외부로 보고되거나 나간 적은 없고 내부 논의 과정을 거친 다음 현실성이 없다는 판단으로 폐기한 것으로 안다"며 "제가 산업부 출신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정 총리는 2006년 산업부장관을 역임한 바 있다.
정 총리는 "제가 산업부에 있을 때도 그렇고 총리실이나 전 부서에서도 공직자들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창의적으로 많은 안을 만들기도 하고 폐기시키기도 하고 토론도 한다"며 "꼭 누구의 지시를 받지 않으면 공직자가 문건을 만들거나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부에서는 지시를 받지 않고도 창의적으로 안건을 만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야권의 의혹 제기에 당정청이 일제히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과 관련해 '무언가 숨길 것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권 의원의 의혹 제기에 "문재인 정부는 감추려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도 없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오해"라고 했다.
한편 정 총리는 월성 원전 1호기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대통령의 국정과제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국회에서 요구한 대로 해야지 국회에서 요구한 것을 넘어 자의적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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