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국회, 지침서 '법제이론과 실제' 전면 개정판 발간

기사등록 2019/07/10 15:14:34
【서울=뉴시스】국회사무처 법제실은 10일 법제업무의 지침서라 불리우는 '법제이론과 실제' 전면개정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진 = 국회 사무처 제공) 2019.07.10.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10일 법률안의 입안, 심사 과정에서 지켜야할 기준을 정리한 '법제이론과 실제' 전면개정판을 발간했다. 개정판은 2016년 증보판 이후 3년 만에 나온 것으로, 새로운 사례 추가는 물론 법제 기준이 실 사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기 편하게 했고 유사 주제 법률들을 분류해 법률의 유형별 특징과 조문별 세부 내용을 소개했다. 유인태 사무총장은 "앞으로도 국회 법제실을 중심으로 입법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