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장벽 필요성 호소
무역구조 개혁도 주장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아직 할 일이 많지만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는 좋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서 진행된 국정연설에서 이같이 말한 뒤 "김 위원장과 나는 2월27~28일 베트남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대담하고 새로운 외교 정책의 일환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사적인 압박(historical push)을 지속하고 있다"며 "우리의 포로(유해)들은 송환되고 있고 핵실험은 중단됐으며 15개월 동안 미사일 발사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내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북한과 큰 전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 주둔 미군과 국방력 증강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지난해 7000억 달러와 올해 7160억 달러를 들여 미군을 전면 개편하고 있다"며 "우리는 군비 증강의 일환으로 최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다른 나라들에게도 공정한 몫을 지불하게 하고 있다"며 "수년 동안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의해 매우 불공평하게 다뤄졌지만, 이제 우리는 NATO 동맹들로부터 국방비 1000억 달러를 늘리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1987년 러시아와 체결한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탈퇴하기로 한 것에 대해 "우리가 조약을 지키는 동안 러시아는 계속해서 조약을 위반했다"며 "그것이 내가 INF에서 공식 탈퇴한다고 발표한 이유"라고 밝혔다.
그는 "아마도 우리는 다른 협상을 할 수도 있고, 중국과 다른 나라들을 추가할 수도 있으며,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이 경우 우리는 다른 모든 나라보다 훨씬 많은 돈을 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혼란에 대해 "우리는 자유를 추구하는 베네수엘라 국민들과 함께하고 있다"며 "우리는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의 잔혹성을 규탄한다. 마두로 정권의 사회주의 정책은 그 나라를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에서 극빈과 절망의 상태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중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위대한 나라는 끝없는 전쟁을 위해 싸우지 않는다"며 "우리의 동맹국들이 이슬람국가(IS)의 잔재를 파괴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시리아에 있는 우리 전사들은 따뜻한 집으로 돌아올 때가 됐다. 아프가니스탄에서도 탈레반을 포함한 여러 단체들과 건설적인 회담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란에 대해서는 "미국에 죽음을 외치고 유대인들에 대한 대량 학살 위협을 하는 정권으로부터 시선을 돌리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정치적 교착상태 끝내야"…국경장벽 필요성 강조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함을 선택하기(Choosing Greatness)'라는 제목의 이번 연설에서 정치권을 향해 미국의 미래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20세기에 미국은 자유를 구하고 과학을 변화시키고 중산층의 삶의 기준을 재정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대담하고 용감하게 위대한 모험의 다음 장으로 나아가야 하고,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삶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함께 수십년 간의 정치적 교착상태를 타개할 수 있다"며 "우리는 분열된 것을 연결시키고,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연대를 만들고,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고, 미국의 미래에 대한 특별한 약속을 할 수 있다.결정은 우리의 것"이라고 제의했다.
그는 "우리는 해외에 있는 적들을 물리치기 위해 국내에서는 단결해야 한다. 지금은 초당적인 행동을 할 때"라며 "이 새로운 시대는 상원에 머물고 있는 300여명의 고위 공직 후보자에 대한 확정을 통해 시작될 수 있다"고 요구했다.
국경장벽을 위한 예산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에 자금을 지원하고 조국을 보호하며 남부 국경선을 확보할 법안을 위해 의회에 주어진 시간은 열흘"이라며 "이제 의회는 불법 이민을 종식시키고 마약 거래자들과 인신매매범들을 몰아내는데 전념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보여줄 때"라고 압박했다.
그는 "우리는 시민들의 삶과 직업을 보호하는 이민 시스템을 만들어야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며 "불법 이민보다 미국의 노동자 계층과 정치인 계층의 인식차를 잘 보여주는 이슈는 없다. 부유한 정치인들과 기부자들은 벽과 문, 경비원들 덕에 삶을 영위하면서 국경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야권에서 부유세 도입 등 진보적인 의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침을 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사회주의를 채택하라는 새로운 요구에 놀랐다"며 "미국은 정부의 강압과 지배가 아닌 자유와 독립을 기반으로 설립됐다. 우리는 자유롭게 태어났고 자유롭게 남아 있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오늘밤 우리는 미국이 절대 사회주의 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결심을 새롭게 한다"고 다짐했다.
이 발언 직후 공화당 의원들은 "USA"라는 구호를 연호했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주의자'라고 겨냥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 의원은 이 발언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반면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찡그린 표정을 지었다.
◇"中, 구조적 변화 필요…美 경제 전례 없는 호황"
미중 무역협상 등 경제 문제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놀라운 경제적 성공을 이루기 위해 가장 우선해야할 것 중 하나는 수십년 동안의 재앙과도 같은 무역 정책을 뒤집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중국에 우리의 산업을 위협하고 우리의 지식재산권을 훔치고, 미국의 일자리와 부를 빼앗는 일은 끝났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따라서 우리는 최근 2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고, 현재 재무부는 수십억 달러를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나는 시진핑 주석을 매우 존중하고 있으며, 우리는 지금 중국과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하려 하고 있다"며 "이것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끝내고, 우리의 만성적인 무역 적자를 줄이고, 미국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구조적 변화를 포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하지만 나는 중국이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하지 않는다"며 "나는 우리의 지도자들이 이런 추악한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둔 것을 비난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늘 밤 나는 무역 상대국이 미국에 불공정한 관세를 부과할 경우 그들이 우리에게 판매하는 동일한 상품에 똑같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무역법(United States Reciprocal Trade Act)을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양당은 무너진 미국의 기반시설을 재건하기 위해 단결해야 한다"며 "나는 의회가 인프라 법안을 통과시키길 바라고 있다는것을 안다. 그리고 나는 미래의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해 새롭고 중요한 인프라 투자를 제공하기 위한 입법에 대해 의회와 함께 일하고 싶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제안했다.
취임 후 2년간 자신이 이룬 경제적 성과를 강조하는데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우리 정부는 수십년 동안 양당 지도자들에 의해 무시된 문제들에 맞서기 위해 긴급하고 역사적인 속도로 움직였다"며 "대선 2년 후 우리는 전례 없는 경제 호황(economic boom)을 누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53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고, 오늘날 미국 경제는 내가 취임했을 때보다 2배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미국 경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상황이다. 감세와 규제 완화 덕분에 기업들은 대거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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