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장관 취임 전 미쓰비시 측과 만나
박근혜정부-전범기업 연결고리 역할 정황
검찰, 박병대·고영한 구속영장에도 적시해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같은 정황을 적시했다.
윤 전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원회 외교국방통일분과 위원을 맡던 지난 2013년 1월 주한 일본 대사를 맡았던 무토 마사토시(70) 전 주한일본대사와 만남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무토 마사토시 전 대사는 당시 미쓰비시 중공업의 고문을 맡고 있었다.
윤 전 장관은 만남 과정에서 미쓰비시 측과 일제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된 법원 판결 내용과 한·일 외교 관계 악화를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윤 전 장관이 사실상 외교부 장관으로 내정된 상황에서부터 박근혜정부와 전범기업 사이 연결고리 역할을 했고, 장관 취임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재판 지연 과정을 논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윤 전 장관은 지난 2013년~2014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에서 열린 이른바 '소인수 회의'에 참석해 박병대 전 대법관,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등과 강제징용 재판 지연 방안과 처리 방향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같은 정황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 범죄사실에 포함했다.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서 윤 전 장관 혐의점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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