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 13개 공공기관장들과 간담회
고시원화재 LH 책임 막중...공공임대 수혜대상 발굴 필요
BMW 화재사고 마무리 잘되게 교통안전공단 만전 기해야
공공기관 부정채용과정 공정성·투명성 면밀히 검토해야
김 장관은 29일 국토부 산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13개 기관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사고 예방이 우선이지만 사고 이후에도 신속한 복구와 안내를 통해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여러 사고유형에 대비해 여객안내에 대한 표준화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오후 5시 오송역으로 접근하던 KTX열차가 끊어져 있던 전차선로와 접촉해 단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인해 129개 열차가 최대 4시간36분이나 운행이 지연됐으나 코레일은 상황 설명도 없었으며 승객들은 3시간 넘게 열차안에 갇혀 있었다.
그는 또 "철도공사의 안전관리 체계와 차량 정비시스템, 고객 대응체계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우리부 자체 감사도 병행할 것"이라며 "철도안전관리 시스템을 확실하게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9일 발생한 서울 종로구 고시원 화재와 관련해서는 "주택토지공사(LH)의 책임이 막중하다"며 "도심과 교통중심지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계획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비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 가전제품과 가구를 구입해야 하는 부담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세심한 지원이 추가돼야 한다. 수혜대상을 적극 발굴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 사회복지단체 등과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을 강화하고 자격요건, 신청절차 등 제도적 문턱도 낮춰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고속도로 사망자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11월 현재 전년 동기대비 10%가량 감소했지만 고속도로 사망자는 4% 증가했고 이 가운데 화물차 사고 사망자가 45%를 차지했다.
그는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졸음운전이 주요 원인"이라며 "교통안전 홍보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사고율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대책과 추진계획을 면밀히 재검토해달라"고 도로공사와 교통안전공단에 주문했다.
BMW 화재사고와 관련해서는 "위원 선임이나 중간보고 과정 등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면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화재원인 조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도 언급하고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채용 과정에서 부정채용이 있었는지 여부와 채용과정 전반의 공정성·투명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는 정기국회 이후 공공부문 채용비리 관련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가 주관해 범정부 차원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김 장관은 "향후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도 공정한 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관내·외부 통제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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