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내년도 예산안 심사 처리시한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27일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 파행과 충돌이 잇따르고 있다.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인데, 여야가 이토록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과연 법정시일 내 예산안 통과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내년도 예산안 감액심사 중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전날(26일) 빚어진 파행이 이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조정소위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간사 장제원 의원과 바른미래당 간사 이혜훈 의원은 정부가 4조원 상당의 세입 부족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오지 않았다며 예산안 심사를 거부했다.

야당은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이 있는데, 유류세 인하, 부가가치세 4%p 인하, 지방소비세 4%p 인상 등으로 총 4조원 상당의 세수 결손분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국민에게 생색내 생긴 예산 부족분을 야당에서 메우라는 것이냐고 따진뒤 대책을 마련해와야 심사 재개를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안상수 예결위원장 주재로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정식 의원과 야 2당 간사 간 회동이 있었지만 정상화는 실패했다.

장 의원은 "정부가 예산안 법정기일 통과를 방해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법정기일 내 예산 통과 못하면 그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오늘도 대책을 안 가져왔다면 무슨 회의를 하겠나. 회의할 것 없다"고는 박차고 나섰다.

이혜훈 의원은 "정부가 수정안 만큼은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운영방향과 계획에 대해 의지를 갖고 비공개라도 말하길 요청하는 것"이라며 "그게 된다면 심사하겠다. 그것이 전제조건"이라고 전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세수변동의 정확한 규모는 국회에서 진행 중인 세법논의 결과를 감안해야 추계가 될 것"이라며 야당이 주장하는 '세수 결손 4조원'은 부족분이 아니라 재분배되는 것이기에 감액심사를 우선 진행하고 전체적인 틀에서 재논의해야한다고 반박했다.


한국당은 오후 예산소위 긴급회의를 열고 정부·여당을 향해 날이 선 발언들을 쏟아냈다.

특히 김성태 원내대표는 "예산은 나라 한 해 살림살이를 짜는 중요한 절차"라며 "이름도 거창한 470조 슈퍼예산을 짜면서 무려 4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한다는 건 대단히 심각한 예산 착오"라고 말했다.

오후에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동한 회동까지 있었지만 협의점이 도출되지 않았다.

취재진 앞에 먼저 모습을 드러낸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전하며 "세수 결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명확해야 야당도 정부예산 편성에 신뢰를 가질 수 있다. 그런데 기존 입장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대책을 가져와야만이 (예산안) 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세수결손에 대한 합리적 사유가 발생해서 수정예산을 국회에 제출했으면 문제가 없는 것인데 그냥 국회 부담으로 전가시켜서 인정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 식"이라며 "헌정 역사상 청와대, 정부가 이렇게 나라살림을 파행시키는 경우도 흔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홍영표 원내대표는 "(야당이) 지금 예결소위를 터무니없이 중단시켜놓고 여당에게 압박하는 것에 응할 생각이 없다"며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홍 원내대표는 예산안이 정부제출대로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한국당을 뺀 야당과 협조해 통과시킬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인내심의 한계가 왔다. 이런 방식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전제는 예산심사소위를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이야기라도 해야한다"고 답했다.

이외에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는 민주당이 '카풀법'을 우선 논의하는 것을 못 받아들인다는 이유로 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해 끝내 파행됐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서는 '윤창호법' 관련 음주처벌 기준을 종전보다 낮추는 부분과 동승자 처벌 여부로 충돌했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는 윤창호법의 핵심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여론으로부터 최저 형량이 원안보다 줄었다며 뭇매를 맞기도 했다.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 간 충돌과 파행이 잇따르면서 상황을 더욱 꼬이는 형국이다.더구나 여당과 제1야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가졌음에도 해결의 물꼬가 트이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놓고, 시일 내 예산안 처리는 물론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민생법안의 처리여부도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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