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서울교통공사가 新적폐"…與 "서울시가 무슨 잘못 있나"
서울시 부동산 정책 질의는 실종되고, 교통공사 고용세습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한 것이다.
야당은 교통공사 특혜 채용으로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를 압박했다. 여당은 의혹이 제기된 내용을 반박하며 박 시장과 서울시를 옹호했다.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은 이날 서울시청사에서 열린 국토위 국감에서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특혜 전환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시촌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비단 교통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많은 지역과 서울시, 시의회 관련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당 박덕흠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신(新) 적폐라고 한다"며 서울시를 압박했다. 박 의원은 "나는 박 시장이 더 큰 일을 할 것이라 보는데 여기서 정말 비리가 나오면 엄중하게 조치해서 고발하고 정면돌파해야만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상훈 의원은 "전 인사처장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배우자를 명단에서 누락했다"며 "이 인사처장을 직위해제했다고 하지만 이번 사안은 의혹에서 그칠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같은당 민경욱 의원은 "SH공사에서 친인척 관계로 인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제보들이 쏟아지고 있다"며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직원 친인척이 비정규직으로 비교적 쉽게 들어왔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게 구조적으로 자행돼왔다.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석기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과 관련해선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기관 전수조사와 함께 엄중히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했다"며 "서울교통공사를 위시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드러난 친인척 채용 의혹은 우리 청년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죄질이 나쁜 문제"라고 말했다.
같은당 송석준 의원은 "온 국민이 분노하고 허탈해 하고 청년들은 일자리 때문에 희망을 잃고 좌절하고 있는데 왜 외면하냐"며 "박 시장이 사태 본질을 파악하고 문책하고 사죄할 것은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야 대선후보로서 의연한 모습 아니냐. 책임회피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박 시장과 서울시를 옹호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국감이기 때문에 검증된 사실로 얘기해야 한다. 최근에 제기된 사안이 채용비리로 확정된 것처럼 표현을 쓰면 안 된다"며 "이미 법률적 하자가 확인된 것처럼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서울시가 무슨 잘못이 있나"라고 말했다.
같은당 이규희 의원은 "(구의역 사고 전에) 먼저 입사한 분이나 사내 커플이 된 경우는 (친인척 집계에서) 빠져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윤관석 의원은 "우리 사회가 양극화되고 고용의 양극화가 심각하다. 비정규직이 절반을 넘고 소득격차가 벌어져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중요하다"며 "이 일을 서울시가 앞장서서 추진해왔다. 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우리 사회 불평등을 개선하는 성과는 중요하고 지속돼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강훈식 의원은 "허위 조작 정보를 퍼트리고 있는 언론에 대해서 엄중히 대처해주셔야 한다"며 박 시장과 서울시에 강경대응을 주문했다.
같은당 윤호중 의원은 "이번에 문제가 된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직원들 중 자녀의 숫자가 75명이라고 한다. 전체를 놓고 보면 0.4% 정도다. 정말 침소봉대가 따로 없다"며 "0.4% 자녀가 있다고 해서 이걸 고용세습이라고 국정조사를 한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철도가족이라고 들어봤냐. 예전에 철도청일 때 철도 기관사들이 대를 물려서 철도 가족으로 남겠다는 자긍심에서 나온 이야기"라며 "기름밥 먹으면서 밤샘근무를 하면서도 힘든 일을 자식에게 물려준다는 것은 권장하고 표창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채용에 있어서 불공정과 차별이 있어선 안 된다"며 "우리들(자체 조사)만으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서 오늘 국감에서 제기된 내용을 포함해 내일 감사원에 정식 감사 요청할 계획이다. 철저히 밝혀서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논란의 시발점이 된 구의역 사고와 관련, "김군과 같은 참으로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환이 많이 됐다.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며 "공정경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비리가) 없다고 본다. 단, 1명이라도 특혜나 비리에서 입사했다면 그런 게 정확히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 "(야당 의원들이)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연계하기도 했는데 (강원랜드는) 회사와 권력자들이 조직적으로 결탁해서 나온 것"이라며 "그럼에도 (서울교통공사에) 뭔가 있다면 뭐든지 책임질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진실이 아닌 것을 대답하거나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도한 것에 대해선 적절한 법적조치를 하겠다"며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윤준병 행정1부시장은 정규직 전환으로 신입직원 채용 규모가 줄어들 것이란 관측에 대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도) 공시족의 공채 기회가 줄어들지 않는다"며 "언론이 고용세습, 특혜채용이라는 프레임을 잡으니 정말 그런(공채 기회 줄어드는) 방향인 것처럼 호도되거나 오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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