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무관용 정책'으로 인해 강제로 분리된 불법 이민자 가족을 재결합시키라고 판결했다.

 미 의회전문지 더힐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연방지법 데이너 새브로 판사는 이날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정책을 중단시켜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위와 같이 판단했다.

 새브로 판사는 판결문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5세 미만의 이민자 자녀를 2주 이내에 부모와 재결합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5세 이상 미성년자들은 30일 이내에 부모와 재결합시킬 것을 명령했다.

 새브로 판사는 이어 모든 부모가 10일 이내에 자녀들과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자녀들이 없는 상태에서 부모를 추방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자녀에게 위험이 존재할 정도로 부모가 부적절한 사람들이 아니라면 앞으로는 국경지역에서 부모와 자녀를 격리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정책으로 인해 지난 5월 이후 2300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 자녀들이 부모와 격리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에도 2000명 정도의 어린이들이 부모와 강제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alway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