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공개가 무산된 한·중·일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 결과를 내년 상반기 안으로 발표해야 한다는 의견을 중국과 일본 정부에 내비쳤다. 3개국 환경장관은 내년 회의 때 이를 발간하기로 합의했다.

 24일 오전 10시(현지시간) 중국 쑤저우에서 열린 '제20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에 참석한 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대외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우수사례 공유 등 환경협력을 강화하겠다"며 "'LTP(동북아시아지역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 보고서는 제21차 회의 이전에 차질 없이 발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동북아시아 지역 한·중·일 세나라 사이의 미세먼지 이동 흐름 등을 과학적으로 조사한 내용이 담겨있다. 애초 이번에 열린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때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중국 측이 데이터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중국 정부는 한국과 일본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련 자료가 2013년 데이터를 활용한 데 반해 중국은 2008~2010년 데이터가 쓰인 부분을 문제 삼았다. 실제 중국은 2013년 이후 미세먼지 감축 정책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낮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리간제(李干杰)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도 "지난해 338개 지급시 이상 도시의 PM10(미세먼지) 농도는 2013년보다 22.7% 줄고 PM2.5(초미세먼지)는 베이징·톈진·허베이(징진지)는 39.6%, 베이징 34.8%, 양쯔강삼각주는 34.3% 하락했다"고 했다.

 하지만 해당 보고서 결과가 3개국 연구진과 정부 사이에 이미 공유된 상태인 만큼, 공개가 불가피하다는 게 한국 정부 입장이다. 김은경 장관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연구자들끼리 다 공개해서 알고 있고 정부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정서로는 정부가 밝히지 않는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요약보고서 공개 시기는 다음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전으로 제안했다. 회의가 매년 3개국에서 번갈아 가며 열리는 만큼 시기는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가 된다.

 이외에도 김 장관은 "지난해 9월 한국 정부가 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30% 감축하는 목표로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했으나 여전히 국민 불안 해소까지 갈 길이 멀다"며 ▲미세먼지 환경기준 선진국 수준 강화(PM2.5 환경기준 일평균 50㎍/㎥→35㎍/㎥, 연평균 25㎍/㎥→15㎍/㎥)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지역 확대 등을 예로 들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선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이전까지 2030년까지 달성 목표를 위한 로드맵을 작성할 것"이라며 "기후변화적응대책도 취약계층, 취약지역에 대한 적응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 확대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해 책임 있는 기후변화 대응을 약속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삶의 질에 대해 김 장관은 "환경은 삶의 질 개선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지속가능발전 가치를 정부 정책 전반에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 질 개선 노력, 안전 및 건강 관련 정보 우선 공개, 환경산업 육성, 자연을 모방한 생산체계, 환경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유한 자원 생산 지원 등 의지를 밝혔다.

 리간제 생태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전국생태환경보호대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해 생태문명사상을 본격적으로 확립했다"며 "전면적인 생태보전 강화를 위한 행동지침을 공개했다"고 중국 정부의 환경 정책을 소개했다. 동시에 올해 3월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생태문명 헌법 명기, 생태환경부 신설, 문책 강화를 통한 대기질 오염 저감 노력 등을 소개했다.

 나카가와 마사하루(中川雅治) 일본 환경성 장관은 "일본어 글씨가 있는 것 외에 한국어와 중국어 글씨가 있는 페트도 유입되고 있다"며 해양 쓰레기 관련 공동 대처를 한국과 중국 정부에 요청했다. 나카가와 장관은 "해양쓰레기 실태파악에 힘쓰고 주변국과 협력해 미세플라스틱 조사데이터를 국제 비교할 수 있도록 주도하고 환경장관회의,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등과 협력해 나가겠다"며 "한·중·일 3국이 리더십을 발휘해 해양 쓰레기 감축 위한 협력을 가속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3개국 환경장관은 미세먼지, 생물다양성 등 분야별로 그동안의 협력성과와 계획을 담은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공동합의문에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해결을 위한 3국간 공동 연구 등 그간의 노력을 평가하고, 향후 추가적이고 진전된 연구와 정부차원의 공동대응 협력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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