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원전 부문 에너지전환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
재생에너지 지원 단가 인상...지자체 사업선정 권한 확대
원전 생태계 유지...원자력 전공자 채용비중 30%로 늘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전환(원전)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보고했다.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천지 1·2호기와 대진 1·2호기 등 신규원전 건설이 백지화되고 월성 1호기 조기폐쇄가 최근 결정됐다.
이에 정부는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원전산업계를 포함한 정책자문 TF 운영, 산·학·연·지역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원전 지원금을 받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 소득창출에 효과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지원을 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기본지원금도 단가도 인상해 재생에너지를 촉진하고 원전 지원금 감소에 따른 지역의 영향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 원전 주변지역 지원제도를 그간의 민원사업 및 SOC 중심에서,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한 주민 소득증대사업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먼저, 지자체가 중장기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자체의 사업선정 권한 및 자율권을 확대한다. 원전 온배수 활용사업 등 지역주민들이 직접 수익을 창출하고 배분받을 수 있는 사업의 비중도 늘린다.
국내 원전시장 규모 감소에 대비한 산업 부문 대책도 마련했다.
설계·주기기 등 핵심 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원전 안전, 수출, 해체 분야의 R&D 투자도 확대한다. 산업부는 올 하반기 에너지전환 시대의 원전 기술개발 로드맵(Nu-Tech 2030)’을 통해 원전 R&D 전략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보조기기·예비품 중소기업의 성장역량 보완 및 사업구조개선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에너지전환펀드도 조성한다.
원전 안전운영과 생태계 유지에 필수적인 핵심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수원의 원자력 전공자 채용비중을 올해 13% 수준에서 향후 5년 평균 30%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원전 현장인력 양성원 등을 통해 재직자의 해외진출·경력전환도 지원한다. 매년 인력수급 현황도 평가해 필요 시 재취업·직업훈련 등 고용지원사업(고용부)을 활용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박원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매년 원전 산업·인력 생태계에 대한 연례 평가 보고서를 작성·발간하고 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생태계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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