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5법 조기입법화해 혁신성장 토대 구축"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20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고용 및 소득분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표의 악화에 대해 엄중한 우려와 책임감을 표명하고 소득주도성장 및 혁신성장의 균형 있는 추진과 공정경제 기반확립 등 3대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단기적인 어려움과 부작용을 보완하는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분배개선은 일분위 소득 개선에 초점을 두고 근로능력계층에는 일자리를, 취약계층에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저소득맞춤형일자리 및 소득지원대책을 다음 달 초에 마련하고 발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부대변인은 또 "혁신성장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규제혁신을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핵심선도사업 추진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혁신 5법을 조기입법화해 혁신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 예산, 세제, 제도 개선을 패키지 형태로 총력지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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