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출발 한달차를 맞이한 윤석헌호(號) 금융감독원이 은행권과 저축은행업권을 향해 본격적으로 칼을 빼든다. 공통적으로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을 지적하며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윤 원장은 12일 임원회의를 통해 은행권의 금리산정체계를 '합리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향후 금감원은 은행권 금리산출내역에 대한 정보제공과 금리공시 등 강화에 나선다.

금감원은 지난 3월 은행권의 금리산정체계 적정성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점검 결과 가산금리를 인하할 요인이 생겼음에도 수년간 고정값을 적용하거나 산출근거도 없이 불합리하게 가산금리를 부과한 사례 등이 나타났다.

가산금리는 인건비 등 업무원가와 위험프리미엄, 마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은행이 저마다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때문에 공개되지 않는 가산금리의 산정기준을 두고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금감원이 이번 검사결과를 발표하게 되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가 '대출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에 대한 개선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모범규준에는 은행권의 금리산정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가산금리 항목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가 열거가 돼 있는 식이다.

금감원은 은행권에 이어 저축은행업권의 금리에도 본격적으로 손을 댄다. 금감원은 늦어도 다음달까진 지나치게 고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저축은행들의 실제 업체명을 공개할 계획이다. 역시 소비자들에게 대출관련 정보제공을 강화해 선택의 폭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그간 저축은행 업계는 대출 원가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 금리수준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항변해왔다. 이에 금감원은 일부 업체들의 순이자마진(NIM)을 공개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대손비용이 계산된 NIM까지 공개하게 되면 업계의 항변이 과연 합당한 설명인지 소비자들이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대출상품은 공급자(은행)와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성이 있어 우위에 있는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소비자가 그를 수용하는 구조"라며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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