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문 앞, 릴레이 단식농성 돌입
각급 법원 현수막 게시에 1인 시위도
형사고발 촉구 농성·시위 확산 형국
12일 법원노조에 따르면 김주업 위원장과 조석제 법원본부장을 비롯한 전국 각 지부장들이 지난 11일부터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릴레이 집단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법원노조 서울중앙지부 박정열 지부장은 지난 8일 법원종합청사 2층 로비에서 양 전 원장 및 사법권 남용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조치(고발·수사의뢰)를 요구하며 홀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박 지부장이 첫 발을 뗀 후 3일 만에 22개 법원본부 소속 지부장들이 합세하고 장소는 대법원으로 옮겨진 것이다.
여기에 지부들은 같은 날 각급 법원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와 그 관련자들을 형사고발하라'는 현수막을 게시했고 정문 1인 시위에도 들어갔다.
법원노조 관계자는 "사법농단 진상조사보고서를 접하면서 '이게 법원이냐'라며 한탄하는 일선 법원공무원과 국민들의 자괴감, 그리고 분노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완벽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이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형사조치 결단을 내릴 때까지 단식농성과 1인 시위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후속조치 관련 선언을 의결한 데 이어 최종적으로 대법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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