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래 의혹 책임 통감"… 대구지법 부장판사 이어 배석판사 의결

기사등록 2018/06/08 11:08:50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2018.06.08. (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대구지법 판사들도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8일 대구지법 등에 따르면 이날 배석판사 회의(38명)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한다.

앞서 지난 4일 대구지법 단독판사(11명)들이 회의를 소집한데 이어 지난 7일 부장판사(43명)들도 회의를 열고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대구지법 단독판사들은 임시 단독판사회의를 열고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엄정한 수사와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한 사법행정구조 개편과 조사자료 영구 보존 등 필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지법 부장판사들도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드러난 사법행정권의 부적절한 행사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히 훼손된 점에 참담함을 느끼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행정권의 남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법원별 대표판사들은 오는 11일 예정된 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 최종 입장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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