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전국 각 법원의 수장들이 7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사법부가 직접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전국 각 법원장들은 이날 대법원 401호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간담회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관련자들의 형사상 조치 여부 등 후속 조치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오후 1시까지 이어졌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15분부터 5시25분까지 진행됐다.

 법원장들은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 등 사법부가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 등의 형사 조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다수가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서 투표나 의결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다수 의견에 따라 논의 내용을 요약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건의하고 법원 내부에 공지하기로 했다.

 이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들에 대해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한 특별조사단의 결론을 존중하며 사법부에서 고발, 수사의뢰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합리적인 근거 없는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 제기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혁방안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책임을 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사법행정권 남용행위가 법관의 독립과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그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전국 각 법원장들과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등 총 35명이 참석했다. 제주지법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일정으로 불참했다.

 당초 법원장간담회는 법원행정처장이 주재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안 처장은 특별조사단 단장이었던 점을 이유로 개회 후 인사말만 간략히 한 후 기관 서열에 따라 성낙송 사법연수원장에게 회의 주재를 맡긴 후 퇴장했다.

 법원장들은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관해 약 20분의 요약 설명을 들었고, 간담회는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형사상 조치 여부 외에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파일의 추가 원문 공개 여부도 안건으로 올랐다. 다만 법원장들은 추가 문건 공개 여부에 관해 논의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 내 최고참급 판사들인 법원장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형사조치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이 형사고발 및 수사의뢰 등 검찰 수사에 우려를 표시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은 지난 5일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사법행정을 담당하거나 자문하는 기구가 형사고발, 수사의뢰, 수사촉구 등을 할 경우 향후 관련 재판을 담당하게 될 법관에게 압박을 주거나 영향을 미침으로써 법관과 재판의 독립이 침해될 수 있음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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