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당론으로 채택"
"권성동 체포동의안, 동의 할 수 밖에"
【서울=뉴시스】임종명 옥성구 기자 =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29일 자유한국당의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에 대해 "권성동 한국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보고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탄국회로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 모두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을 통과시키자고 이구동성으로 주장했는데 한국당이 반대해서 통과가 안됐다. 그 후속대책으로 6월 임시국회를 명분 삼는다는 자체는 앞뒤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이야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원내대표는 "평화당은 당 개헌안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하자는 것을 당론 채택해서 반영했다. 지난 21일 염동열·홍문종 등 두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때에도 사전에 찬성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고 들어갔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또 처리하게 되면 저희는 일관되게 특권을 내놓는 차원에서 임할 것"이라며 "그것이 바로 국민들이 원하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 운영이고 정당의 태도가 돼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소집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회의를 진행할 국회의장단 자체가 오늘로써 임기 종료돼서 회의진행이 사실상 어렵다. 그런데 본회의가 소집되면 표결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원칙대로 임하겠다. 우리 당은 그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장 원내대표는 다음달 1일부터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를 맡게 된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 '바톤 터치'하는 셈이다.
장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6월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후반기 원구성 문제다. 이에 관한 저희들 목소리를 내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충분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개최될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라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뒷받침하는 것이 당면과제다. 그런 부분에 있어 적극적으로 중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회는 사실 어떤 원칙에 따라 움직여야 하고 또 국회가 너무 당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할 때도 지적했지만 국회는 상임위 중심주의를 택하고 있다. 상임위를 계속 무력화시키고 원내대표들 간에 뚝딱 협의에 의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상임위 중심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상임위 기능을 활성화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표는 "어떤 문제 있으면 관행적으로 전 상임위를 올 스톱시킨다. 거대 양당이 특히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된 관행이다. 없어져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다. 국민 눈높이로 봤을 때 어떻게 해야 옳은 국회 운영이냐는 기준에 맞춰서 민생이라는 기준에 맞춰서 교섭단체가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보탰다.
장 원내대표는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에서 목포, 영암, 해남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한 것에 환영 입장을 보내면서도 "정부의 대응과 여당인 민주당의 대응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정부는 지난해 군산 현대조선소 폐쇄 그리고 GM(지엠)의 군산공장폐쇄 방침에 대한 상황을 오랜 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야당이 지적하고 나면 뒷북을 치면서 위기대응지역으로 지정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하고는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화당은 당초 GM 군산공장 문제를 GM측에 제기할 때부터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현장 방문, 관계부처 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오늘 산업위기대응지역 지정까지 이끌어냈다"며 "추경 처리 이후, 매년 정부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해당 지역에 적극적 지원을 촉구했고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이런 과정을 통해 지역이 경제회생하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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