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지지 결의안, 여야 이견 속 상정 무산
권성동 체포동의안 보고…처리 시점은 안갯속
반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지지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결의안'(판문점선언 지지 결의안)을 놓고는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결국 본회의 상정에 실패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물관리 일원화 3법을 처리했다.
물관리 일원화 관련 법안은 환경부(수질)와 국토교통부(수량)로 나뉘어져 있는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한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총리실 산하에 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해 통합관리한다는 내용의 물관리기본법 제정안, 물산업진흥법·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등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48명 중 찬성 148표·반대 73표·기권 27표, 물관리기본법 제정안은 재석의원 225명 중 찬성 175표·반대 26표·기권 24표,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의원 198명 중 찬성 173표·반대 15표·기권 10표로 각각 가결됐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의원 198명 중 160명이 찬성표(반대 24표·기권 14표)를 던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5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교통비·식비 등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정의당이 긴급행동 지침을 내리는 등 강하게 반발하며 이날 본회의 처리 여부가 불투명했다.
관심을 모았던 판문점선언 지지 결의안 채택은 끝내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합의에 따라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자고 요구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북핵폐기'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와 같은 구체적 용어를 넣어 비핵화를 확실하게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4개 교섭단체는 지난 18일 드루킹 특검법안 및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동시 처리에 합의하면서 남북 정상회담 관련 결의안도 함께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가 4·27 판문점선언지지 결의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국민적 염원에 화답하지 못해 유감"이라며 "한국당은 '위장 평화쇼'라며 선언문을 평가절하 하더니 급기야 변절된 북핵 폐기 촉구안을 들고 나와 지난 18일 교섭단체 간에 합의한 판문점선언지지 결의안 통과를 무산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당은 국가 중대사에 협력은커녕 훼방을 놓고 있다"며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간 합의가 되지 않아 지지 결의안 채택이 무산됐다"며 "북핵 폐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이 나와야 한다. 앞으로 민주당과 계속 조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국회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등 이날 총 9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정문가) 선출안은 재석의원 150명 중 찬성 122표, 반대 25표, 기권 3표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강원랜드 채용과 관련 부정청탁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고, 그 사이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이후 최초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야가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과 상임위 등 원구성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라 이날 본회의가 마감되면 국회는 당분간 공백 상태가 이어진다.
여야가 의장단 선출 등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낮아지기 때문에 권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시점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kh201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