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비 등 포괄적 지원규모가 지난 2015년 기준 약 5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이 거의 비슷한 일본과 비교했을 때, 우리 정부가 더 적은 미군 주둔병력에 비해 더 많은 비중의 지원을 한 것으로 앞으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서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 발표한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비용 현황' 자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그동안 주한미군 직·간접비에 대한 추정치는 있었지만 국책 연구기관에서 산출 결과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5년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직접지원 2조4279억원과 기회비용과 면제·감면 비용을 산출하는 간접지원 9589억원, 여기에 평택 미군기지 이전으로 유발된 한시적 비용 2조695억원을 더해 총 5조4563억원을 주한미군에 지원했다.

  이는 같은 해 방위비분담금과 직·간접지원, 한시적 비용 등 총 6조7757억원(7250억엔)을 지원한 일본의 80.5% 수준이다.

  하지만 2015년 주한미군 주둔병력은 총 2만8034명으로, 같은 기간 주일미군 병력 6만2108명보다 45.1% 적은 규모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정부가 그동안 일본과 비교해 병력비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미군을 지원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병력이 중요한 바로미터(척도)"라며 "주일미군의 45% 수준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비용을 더 쓰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방위비분담금이 주둔비용 전체 지원 규모로 봤을 때 1인당 더 많다"며 "이에 대해 (미국 측에) 3월부터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8일 외교부 당국자도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가 미군에 대해서 SMA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직·간접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미 측도 부정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우리 측이 생각하는 항목이나 평가방식이 정확한 거냐 하는 부분에서 미국도 이견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다만 2015년 우리 정부가 지원한 한시적 비용(2조695억원)은 일본(1조3160억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용산 기지를 평택 등으로 옮기는 YRP사업과 의정부·동두천 기지를 평택과 대구 등으로 옮기는 LPP사업, 반환기지 토양오염정화 비용, 반환된 공여구역 토지매입금 일부 지원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더 많이 발생한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2015년 정부가 국방예산으로는 주한미군에 직접 지원한 항목은 방위비분담금(9320억원) 외에도 미 통신선 사용료와 연합C4I체계 지원비(154억원), 카투사(KATUSA) 병력지원(98억원), 평택 매그넘 탄약고 기지주변 정비(81억원), 시설부지·사용부지의 매입비·사용료·보상비(82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필 데이비슨(해군 대장) 미국 태평양사령관 지명자는 청문회에서 한국이 SMA의 42%를 부담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42%라는 것은 SMA 하나만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지속적인 비용으로 확대해서 본다면 (우리 부담이) 50% 가까이는 되는 걸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정확한 내역을 미 측에서 공개하지 않아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한국 국방부와 미 예산세출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총 20억 달러 중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42%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의 계산에 따르면 용산 미군기지의 토지임대료까지 포함할 경우 사실상 한국 정부가 올해 지급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약 80%에 이른다.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4차 회의는 오는 6월 하순 한국에서 개최되며, 구체적인 일정은 한미 간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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