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노동절 기자회견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해야"
청와대에 의견서 제출
전교조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8주년 세계노동절인 오늘 교원들은 헌법상 명백하게 노동자이지만 대부분 학교에 출근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이는 노동기본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한국 교원들의 처지를 극명하게 드러내준다"고 말했다.
이들은 "교사들은 노동자의 기본권인 노동3권은 물론 2013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로 ‘노동조합 할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지체 없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고 국회는 교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개혁입법에 당장 착수해 국제노동기구(ILO)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98호)을 당장 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동자가 될 학생들이 장차 노동현장에서 부당한 처우와 차별 대우를 묵인하지 않길 바란다"며 "학생들이 당당한 노동자로 살아 갈 수 있도록 현장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교사들이 노동자의 권리를 온전히 쟁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 직후 교사에 대한 노동3권 보장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positive10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