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노조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서별관 회의 5적에 대해 모두 무혐의 결정이 났다"며 "문재인 정부는 관치금융이 아닌 정책금융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가 언급한 5적은 최경환(63) 전 경제부총리, 안종범(59) 전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59) 전 금융위원장, 진웅섭(59) 전 금융감독원장, 홍기택(66) 전 산업은행장 등이다.
노조는 "대우조선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이 정책결정이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논리라면 왜 애먼 산은만 대우조선 지원으로 인해 수년간 적자에 허덕이고, 왜 지금까지 관리책임론이란 명목의 산은 혁신방안으로 고통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누구도 답하지 않느냐"고 항의했다.
또 "법정관리를 불사하더라도 원칙 있는 구조조정을 하라고 주장했던 당시 노조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산은 앞 대규모 자금지원을 압박했던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서별관 회의의 주역들, 정말 이들의 책임은 없다고 할 수 있느냐"며 "반성하는 사람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수정권이 저지른 추악한 관치금융을 철폐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라며 "경영진은 대우조선 사태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원칙 있는 구조조정에 대한 입장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GM 장기발전방안에 대한 담보 없이 또다시 산은 앞 일방적 관치금융을 강요당한다면 단돈 1원도 지원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산은이 한국은행 수준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제대로 된 정책금융을 실행할 수 있도록 산은법 개정을 통해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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