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전북 남원에 두기로
2022년 개교 목표로 추진키로
졸업생 9년 이상 의무복무 할 듯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과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직후 공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공의대는 지역 의료격차 해소 및 필수 공공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공공의료에 종사할 인력 양성을 맡게 된다.
당정은 공공의대를 국립으로 두고 국립 중앙의료원과 연계 운영하기로 했다. 정원은 옛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49명으로 하고 교정도 전북 남원 지역에 설치하기로 했다.
학생 교육은 국립 중앙의료원과 전북 지역공공병원 등 전국 협력병원에서 순환 실시한다. 공공의료를 충분히 체험하도록 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견인하는 핵심 인력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학생 선발은 시도별 의료취약지 규모나 필요 공공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해 시도별로 일정 비율로 배분해 선발할 예정이다. 졸업 후 각 시도로 배치돼 지정된 의료기관 등에서 일정기간 복무하게 된다. 당정은 교육 비용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공공의대 벤치마킹 대상인) 일본은 현재 9년간 의무 복무를 한다"며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우리도 9년 이상 의무복무기간을 갖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공의료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학비를 반납하더라도 의사면허를 주지 않는 안전장치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올해 하반기 중 국립 공공의료대학 관련 법령을 마련하고 상황에 따라 2022년 또는 2023년 개교를 목표로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2022년 개교가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당정은 지역 공공의료 기반 강화 등을 위해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도 수립 중이다.
지역 국립대병원-공공병원 등 공공보건의료 연계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내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해 필요한 시설과 인력 확충을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의료에 종사하는 인력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공공의대 설치와 더불어 지역거점 공공병원 의료인력 파견 사업 확대 등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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