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과정에서 한국 자동차 시장의 수입차 안전기준을 낮추라고 요구했던 미국이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해 환경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차량에 엄격한 환경 규제를 적용해 자국 자동차 시장을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청정대기법'(Clean Air Act) 등을 활용해 수입차에 엄격한 배출 기준을 적용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을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과 상무부 등 관련 기관에 지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일부 수입차에 높은 수준의 기술을 요구하거나 해외 자동차 업체나 수입업자에게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WSJ는 이 구상이 아직 계획 단계에 있으며 소송 제기 등 법적인 문제를 고려해 연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행정부의 일부 인사들은 이 구상이 너무 급진적이라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으며, 환경보호국은 소송 제기 등에 대비해 법적 정당성을 갖추는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해 비관세 장벽을 동원하는 것은 관세 부과와 마찬가지로 수입 제품의 판매가를 높여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우리나라와 한미 FTA 재협상 과정에서는 한국 시장의 안전 규제 완화를 강하게 요구했던 미국이 이같은 비관세 장벽을 동원하는 것은 이기적인 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 요구로 이번 한미 FTA 개정안에는 미국 기준만 충족하면 한국 수입이 허용되는 차량 쿼터(수입 할당량)를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WSJ은 "엄격한 수입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비용 중 일부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이는 미국이 오랫 동안 비난해 온 다른 나라들의 보호무역주의 전략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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