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6일부터 종합심의 절차 착수
 15일 본회의 의결...3년연속 처리시한 넘길지 관심
 1.7조원 투입 태양광사업 쟁점...효율성 설득이 과제 
 공모절차 안밟은 자치구 주최 축제예산 무조건 칼질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중점 추진하는 태양광사업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최대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올해는 예산 의결 기한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달 16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고 이후 각 상임위별로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시의회는 상임위별 예비심의를 거쳐 6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합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예산안은 14일까지 예결특위에서 심의한 뒤 15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된다.

 본회의 날짜를 15일로 정한 것은 16일이 법이 정한 예산 의결 기한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127조는 '시·도의회에서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전까지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의회는 재작년과 지난해에 이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지난해는 서울로7017사업 등 박 시장 주요 역점사업 예산 삭감 여부를 둘러싸고 진통이 거듭되면서 기한을 1주일 넘긴 23일에야 예산을 통과시켰다.

 이런 가운데 시의회가 올해도 기한을 넘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예결위원들은 서울시 예산(31조7429억원) 종합심의 과정에서 박 시장이 역점 추진하는 '태양의 도시, 서울' 계획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태양의 도시, 서울'은 시내 태양광주택을 전체 가구의 ⅓까지 늘려 원전 1기 설비용량에 해당하는 전기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위해 시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조7000억원(시비·국비·민자 등)을 투입해 7대 과제 59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방침인데 시의회가 이를 문제 삼는 것이다.

 박진형 예결위원장(강북3)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태양광사업에 예산이 많이 편성됐다"며 "심의 과정에서 '효율성 없이 양만 늘리면 '관리·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 배보다 배꼽이 큰 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예결위원들은 자치구 예산도 손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치구 주최 축제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공모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구청이 원하는 지하매설 하수관거 정비 사업 등이 시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을 달고 책정된 경우, 민간위탁시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등 사전절차를 누락한 경우 등이 지적됐다.

 시의회는 올해 예산안의 기한내 처리 역시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16일 외에 20일에도 본회의를 열도록 의사일정을 잡아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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