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정부 믿고 흔들림없이 생업 종사하시라" 대국민 메시지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없앤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조기 마무리 지시

【서울=뉴시스】장윤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도 불가능하다"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향해 정부를 믿고 흔들리지 말라는 대국민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절대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단호하게 실효적인 대응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6시57분께 평양시 순안일대에서 일본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지난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제재 수위를 높인 결의안 2375호를 통과시킨 지 3일만으로 지난 3일 6차 핵실험 이후 12일만의 추가 도발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또다시 도발을 벌인 데 대해 "북한이 진정한 대화의 길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한층 더 옥죄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위협에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향해 "여러분, 정부는 자체 군사력은 물론 연합방위 능력으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철저하게 방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우리에게는 북한이 우리와 동맹국을 향해 도발해 올 경우 조기에 분쇄하고 재기불능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 국민들께서는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믿고 흔들림 없이 생업에 종사해 주기 바란다"고 대국민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으로서 이를 엄중히 규탄하고 분노한다"며 "더욱이 다른 나라의 상공을 가로질러 미사일을 발사한 위험한 행동은 그 자체가 국제규범을 무시한 중대한 도발 행위로서 마땅히 비난받아야 한다"고 북한이 일본 영공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사태를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가 북한의 지속되는 핵미사일 도발에 공분하고 있다. 북한은 무모한 도발을 지속하고 빈도와 강도를 높일수록 그만큼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에 따른 몰락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네번째로 소집한 NSC 전체회의에서 북한 위협에 대한 우리나라 국방력과 대응태세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무력 도발 시 즉각 응징하여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 나가야 하겠다"면서 "군은 한·미동맹 차원의 굳건한 한·미 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로부터도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응 태세를 유지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최근 한·미 간에 합의한 미사일 지침 개정을 조기에 마무리해 우리의 억제 전력을 조속히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관련 "외교부는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여 주기 바란다"며 "더 나아가 북한이 핵미사일 계획을 궁극적으로 포기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지난 1일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통화를 하면서 북한의 고조되는 도발 관련 한·미 미사일 지침을 우리나라가 희망하는 수준으로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사거리 800㎞ 탄도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탄두 최대 중량을 현재 500㎏ 미만에서 최소 1톤 또는 그 이상으로 늘리면서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전투력을 최소 두배이상 높이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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