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정은의 돈 줄을 강력히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북한·러시아·이란 제재 통합법안이 미 상하원을 통과했다. 법안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남았다.

  27일(현지시간)상원은 북한을 비롯해 러시아와 이란 제재를 포함한 3국 제재 통합법안을 찬성 98표, 반대 2표로 승인했다. 하원은 앞서 지난 25일 3국 제재 통합법안을 찬성 419표, 반대 3표로 통과시킨 바있다.

 법안에는 북한의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 봉쇄,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북한 인터넷 온라인 상품 거래와 도박 사이트 차단 등의 전방위적인 제재 조치들이 담겨 있다.  또 북한의 국외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국가 및 기업, 개인 등 누구든 제재 대상에 포함했고, 북한 당국의 강제 노동에 의해 생산된 북한산 물품의 미국 수입도 금지했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90일 이내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지에 대해 결정하도록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만일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의 대외원조법에 의해 북한은 더 높은 수위의 제재를 받게 된다.

  법안에는 특히 대통령이 러시아를 비롯한 3국의 기존의 제재를 완화할 경우 반드시 하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합 제재안이 백악관에 공식 전달되는 대로 10일 안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CNN방송은 27일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통합 제재안 서명 여부를 두고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법안을 거부할 명목이 많지 않다고 분석했다. 통합 제재안 마련을 주도한 의원들은 법안이 상하원 모두에서 압도적인 찬성 아래 가결됐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상원 외교위의 벤 카딘 민주당 간사는 "법안은 대통령에게 좋은 패다. 거부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다"며 "대통령이 법안을 거부한다면 러시아 문제에 대한 자신의 취약함을 보여주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앤서니 스카라무치 백악관 공보국장은 상원 표결 전 CNN방송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있는 그대로의 제재안에 서명할 수도 있고, 법안을 거부한 뒤 러시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안을 협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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