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100% 보증하는 특례상품은 햇살론이 나오면서 대출이 중단된다. 또 미소금융 대출자들은 여신심사과정에서 심사하면서 걸러지기 때문에 중복 대출은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햇살론은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의 고금리 상품을 대체하는 성격 때문에 가계부채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저축은행도 PF 대출 규제로 예금을 사용할 데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자기 부담이 15%밖에 안되므로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권혁세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기존 서민대출과 중복 대출을 받을 수 있나.
"지난 금융위기 때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100% 보증 특례상품을 운영한 적이 있다. 이는 햇살론이 나오면서 대출이 중단된다. 미소금융을 통해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여신심사과정에서 심사하면서 걸러지기 때문에 중복 대출은 안 된다."
-대부업체의 고금리에서 햇살론으로 전환 가능한가.
"현실적으로 기존 대출이 있으면 대출이 어렵다. 그러나 사채시장에서 몰래 빌리는 것은 (금융당국에) 포착이 안 된다. 기존 대출이 적어서 빌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면 빌릴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다."
-'미소금융'과 '햇살론'의 차이점은.
"미소금융과 햇살론은 서민 대상 자금공급이라는 측면에서 같다. 그러나 미소금융은 비영리 단체인 미소금융중앙재단이 창업자금을 대출해주고 컨설팅과 교육, 사후 관리를 한다. 반면 햇살론은 영리회사들이 보증을 통해 미소금융이 지원하지 않는 긴급 생계비 등을 지원한다. 또 보증 대상도 6~10등급으로 넓어 미소금융보다 훨씬 더 많은 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저축은행이 부실 부동산 파이낸싱(PF) 대출 등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출연금을 강제하는 것 아닌가.
"출연금 문제는 서민금융기관과 상의해서 결정했다. 상호금융사 출연금은 1사당 평균 4400만 원으로 당기순이익의 8.5%, 저축은행은 평균 4억 원으로 당기순이익은 8% 수준이다. 그 정도 능력은 있다고 본다. 햇살론을 취급해서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회사들이 이익을 충분히 낼 수 있다. 특히 저축은행은 PF 대출 규제로 인해 예금을 사용할 데가 마땅치 않다. 본격적으로 소액서민대출을 하려는 마당에 85%를 보증하고, 자기 부담은 15%밖에 안되므로 저축은행도 환영한다."
-가계대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햇살론이 가계대출을 늘리는 것 아닌가.
"현재 가계부채는 상당히 많은 수준이다. 그러나 햇살론이 취급하지 않았다면 대부업체나 다른 저축은행의 고금리 상품을 이용하게 된다. 높은 부담을 갖고, 가계 부채를 빌렸으면 상환이 어려워지는데 햇살론은 대체성이 있다. 가계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므로 가계 부채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연체자들을 제외되는 등 보증부 대출이 그림의 떡에 그치는 것 아닌가.
"미소금융도 창업자금 빌려줄 때 연체가 있는 사람은 제외했다. 연체가 있는 사람들은 평소에 상환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 금융의 메커니즘은 건전성이다. 연체중인 사람까지 대출을 해줄 수 없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가 연체 중인 사람들을 위해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연체 중에 있는 사람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 조정을 신청하고, 생계자금을 받을 수 있다. 햇살론처럼 서민금융을 위해 보편적으로 출시되는 상품을 연체자까지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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