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법사위, 특검 보고서 전문 공개 소환 결의안 가결

【로스앤젤레스=뉴시스】류강훈 기자 = 미 하원 법사위윈회가 3일(현지시간)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 관한 로버트 뮬러 특검의 기밀 보고서 전체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소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하원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찬성 24표, 반대 17표로 뮬러 특검 수사보고서 소환 결의안을 가결했다. 소환 대상에는 보고서 전체뿐 아니라 22개월에 걸친 수사와 관련된 각종 증거자료도 포함된다.

앞서 민주당은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게 뮬러 특검의 수사보고서를 2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고, 바 장관은 이달 중순까지 뮬러 보고서 요약본을 의회에 제출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바 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400페이지에 이르는 뮬러 특검 보고서의 민감한 정보를 삭제하는 등 '재가공'된 보고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보고서 전체를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바 장관에게 수사보고서를 수정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동시에 의회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간의 충돌을 예고하는 것이다.

결의안 통과로 뮬러 특검 보고서 전체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게 된 민주당 소속 제리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당장 소환장을 발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내들러 위원장은 "바 법무장관에게 마음을 바꿀 시간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소환장을 발부하기에 앞서 바 장관에게 재가공되지 않은 최종 수사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시간을 주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내들러 위원장은 언제까지 시간을 주겠다는 일정표는 제시하지 않았다.

내들러 위원장은 "우리의 제안을 법무부가 거부한다면 수사보고서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수사보고서 전체를 검토할 수 있는지 여부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임명한 사람이 아니라 판사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보고서 전체를 받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정에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회의에서 "바 장관이 이미 수사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던 만큼 보고서에 대한 소환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화당 의원들은 "뮬러 특검 조사 결과 2016년 미 대선에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간의 공모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자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을 깎아내리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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