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설명글 김관진-맥마스터, '사드 비용 美부담' 재확인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30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비용을 미군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9시부터 35분간 맥마스터 보좌관과 전화 협의를 갖고 주한미군 사드 배치 비용부담과 관련한 한·미 간 기존 합의 내용을 재확인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한국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의미다. SOFA 제5조(시설과 구역-경비와 유지)에는 '미측은 한측에게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를 부담한다'(제1항)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한측은 미측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시설과 구역을 제공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3월 한·미 공동실무단이 한반도 사드배치를 합의할 때에도 이같은 SOFA 규정에 따라 한·미 간 사드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하고 양측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8일 로이터통신과의 취임 100일 기념 인터뷰에서 한반도 사드 배치 관련해 "한국이 10억 달러(약 1조1317억원)를 지불하기를 원한다"고 말해 사드 비용 청구 논란을 촉발시켰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반미 정서를 자극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한미동맹에도 이상기류가 흐르는 듯한 모양새가 펼쳐지자 양국 외교·안보 컨트롤타워가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맥마스터 보좌관은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언급은 동맹국들의 비용 분담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여망을 염두에 두고 일반적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동맹은 가장 강력한 혈맹이고,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최우선 순위"이라면서 '미국은 한국과 100% 함께 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재차 전달했다. '국민들의 여망을 염두에 둔 일반적 맥락'이란 표현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자국내 여론을 의식한 것이란 설명으로 풀이된다. 사드 비용을 실제 한국에 청구하겠다는 뜻이라기 보다는 평소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에게 제기해 온 '안보 무임승차론'을 재차 환기시키는 차원의 언급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 실장과 맥마스터 보좌관간 이날 통화로 사드 비용 청구 논란은 어느 정도 잦아들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에 예정된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측이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 2014년 이뤄진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약 9200억원의 분담금을 지불했다. 2018년 만료됨에 따라 내년 초부터는 협상준비를 해야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공공연히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주장해 왔다. 한편 김 실장과 맥마스터 보좌관은 전날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관련해서는 "중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 하에 대북 압박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이날 통화는 맥마스터 보좌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양측은 지난달 15일 워싱턴에서 면담한 바 있으며 전화 통화는 이번이 다섯 번째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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