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사병 급여, 최저임금의 50% 목표로 연차 인상"

"문화예술, 국가가 적극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을 것"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최저임금의 50%를 목표로, 사병 급여를 최저임금의 30%, 40%. 50% 등 연차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열린 '대한민국이 묻는다' 북콘서트에 참석해 "국방력과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대통령의 기본책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더해서 우선은 사병의 급여를 높이고 싶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병 병장 급여가 올해 처음으로 20만원을 넘었는데도 최저임금의 15% 정도로서 국가가 노동력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국가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제로 북한보다 몇십배 많은 국방비를 쓰는데 아직도 자주국방을 못하고, 전시작전권도 미국에 맡기고 있다"며 "우리 사병과 하사관들은 정말 잘하는데, 오히려 문제는 장군님들이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에서 최신 (장비와 무기를) 사도 제대로 활용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면서 "미국에 비하면 장군의 숫자가 많다. 장군님들만 제대로 해주시면 최고의 강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거론하며 "개인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만든 문화예술 행사 가운데 유일하게 성공해서 아시아 최고, 국제 5대 영화제로 성장한 행사(부산국제영화제)를 완전히 망쳤다"고 토로했다.

 그는 "문화예술이 우리 인간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라며 "문화예술은 국가가 적극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정책을 철저하게 지켜나가겠다"고 공언했다.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도 드러냈다.

 문 전 대표는 "지금처럼 경제 불평등이 심할 때 세계대공황이 발생했다. 2008년 금융위기도 이렇게 소득 격차가 벌어져 시작됐다"면서 "지금 한국 상황이 꼭 그렇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제는 말로만 민생경제가 아니라 실제로 민생경제를 살리지 않으면, 소비를 늘리고 내수도 살리지 않으면 더이상 우리 경제가 살 수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자영업자가 많은 나라"라며 "소상공인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대형 쇼핑센터다. 그분들의 범위 내에는 대형 유통매장이 들어올 수 없도록 입점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