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4일 잠재성장률 제고와 양극화 완화에 중점을 두고 820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에 출석,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2027년도 예산안은 세계 어느 나라도 대체할 수 없는 대한민국으로 대도약하기 위해 두 가지를 기본방향으로 삼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첫째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한 담대한 투자"라며 "AI(인공지능)를 중심으로 산업의 판도가 바뀌는 지금, 세계 각국은 빚을 내서라도 AI 투자를 늘리는 등 사활을 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행히 우리는 AI발(發) 호황으로 반도체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남들보다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재원이 생겼다"며 "지금의 기회를 흘려보내지 않고 미래 성장의 토대로 연결하는 것이 다음 세대에 대한 현세대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둘째는 민생 안정을 위한 K자형 양극화 완화"라며 "'모두의 성장'은 다 함께 잘사는 것을 넘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필요조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만 성장하는 경제로는 대한민국 전체의 도약을 이룰 수 없다"며 "이러한 인식 아래 성장잠재력 확충과
성장 과실의 전 세대·지역·계층 확산에 중점을 두고 2027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과감한 투자로 성장을 이끌고 그 성장이 다시 재정 기반을 튼튼히 하는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겠다"며 "내년 총수입은 880조8000억원 규모이며, 총지출은 역대 최대로 12.8% 확대한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전년 대비 3.8%p 줄어들어 최근 20년내 가장 양호한 -0.1% 수준으로 대폭 개선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전년도 51.6%에서 3.3%p 하락한 48.3%"라며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와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두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하는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추가세수 162조3000억원을 활용해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세수를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라고 소개했다.

그는 "OECD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현명한 정책 선택이라고 평가했으며 피치(Fitch)는 미래대응기금이 반도체 경기에 따른 재정의 변동성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무디스(Moody's)는 미래대응기금을 통한 국채 순발행 축소가 신용등급에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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