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가 편성한 2027년도 본예산안은 겉으로는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세부적으로는 재정 건전성 확보와 필수 지출 방어에 초점을 맞춘 긴축 예산의 성격이 짙다.

4일 조상호 세종시장은 내년도 예산안 브리핑에서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위기에 대응하는 한편, 복지와 안전, 저출생 대응 분야에는 재원을 집중 배분했다"고 밝혔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공무원 인건비다. 세종시는 본청 공무원 인건비를 8.5개월분만 본예산에 반영하고 부족분은 내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약 3.5개월분, 700억원 규모의 인건비가 본예산에서 제외됐다. 공무원 연가보상일수는 기존 12일에서 5일로 축소됐고 건강검진비 지원도 매년 지급에서 격년 지원으로 조정됐다. 조 시장은 공직사회가 먼저 재정 부담을 나누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중교통 정책에도 변화가 예고됐다. 세종시 대표 교통정책인 '이응패스'는 내년부터 정부의 교통비 지원사업인 '모두의카드'로 일원화된다. 시는 정책 중복을 줄이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다만 올해 이용자 환급을 위한 이응패스 정산금 25억원은 별도로 편성했다.

분야별 예산 편성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사회복지 예산은 6696억원으로 전년 대비 14.13% 증가했고, 보건 분야도 19.57% 늘었다.

반면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725억원으로 19.07% 감소해 가장 큰 폭의 삭감을 기록했다. 예비비 역시 전년보다 15.90% 줄었다. 한정된 재원을 복지와 민생 분야에 우선 배분한 결과로 풀이된다.

긴축 기조 속에서도 저출생 대응 예산은 확대됐다. 세종시는 2027년 하반기부터 출생아 1인당 1000만원 이상을 지원하는 '아이맞이 지원금' 61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혼인신고 부부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혼인지원금 20억원도 반영했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필수 복지 예산은 전액 편성했다.

재원 마련을 위한 구조조정도 병행됐다. 세종시는 국비사업과 중복되거나 사업 효과가 낮은 60여개 사업을 폐지하거나 유예해 109억원을 절감했다.

또 세종시교육청에 지원하던 비법정전출금 200억원을 일시 조정해 확보한 재원을 주요 시정 과제와 복지 수요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지방채 발행 규모도 올해 736억원에서 내년 418억원으로 줄여 채무비율을 22.3%에서 21.3%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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