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창릉 S-2BL 284가구 지분적립형
4년마다 15%씩 추가 취득…20년 분할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분양가의 25%만 먼저 내고 입주한 뒤 나머지 지분을 20년에 걸쳐 나눠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이 오는 12월 고양창릉에서 처음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지난 8월 '도심 공급 신속화 방안' 후속 조치로 LH 공공분양주택 일부를 지분적립형과 이익공유형Ⅱ 방식으로 공급하기 위한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분적립형은 최초 입주 시 분양가의 25%에 해당하는 지분만 취득하고 이후 4년마다 15%씩 5차례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이다.
수도권 평균 공공분양주택 분양가격인 5억10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초기 지분 취득 비용은 1억2800만원 수준이다.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대출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까지 받을 경우 초기 필요 자금은 약 7700만원까지 낮아질 수 있다.
나머지 미취득 지분에 대해서는 주변 전세 시세의 90% 수준을 기준으로 사업자에게 임대료를 납부한다.
지분은 회차별로 반드시 취득해야 하지만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최대 1년간 취득을 유예할 수 있다.
첫 공급은 오는 12월 고양창릉 S-2블록에서 이뤄진다. 전체 1057가구 가운데 284가구를 지분적립형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익공유형Ⅱ도 새로 도입한다. 분양가의 70%, 최대 5억원까지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대출받고 향후 주택을 매각하거나 대출을 상환할 때 집값 상승에 따른 차익을 대출 평균잔액 비율에 따라 기금과 수분양자가 나누는 방식이다.
대출 금리는 실행 시점의 디딤돌대출 기본금리보다 1%포인트 낮게 책정하고 최대 0.5%포인트의 우대금리도 적용한다.
다만 이익공유형Ⅱ는 현재 법적 근거가 없어 국토부는 공공주택 특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이 그동안 내 집을 마련하고 싶어도 분양가가 부담됐던 분들께 실효적인 내 집 마련 지원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부담 가능한 주거 선택지를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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