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안전 및 해상 교통시설 관리 기능 연계
정부는 지난 9월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해양 교통 안전관리 기능은 두 기관에 나뉘어 있다. 해양교통안전공단은 선박검사와 여객선 운항 관리 등 선박 중심의 안전관리를 담당한다. 항로표지기술원은 등대, 등부표 등 항행 교통 시설의 현장 관리를 각각 맡고 있다.
이번 통합을 통해 양 기관의 선박과 운항 관리 및 항행 안전시설을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관리하게 된다. 효율성을 높여 현장 중심의 해상교통 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항로 지정 및 선박 교통관리 등의 해상교통 정책과, 첨단기술을 적용한 표지 시설 설치·관리 등 항행 시설 정책을 종합해 국가 해상교통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는 해수부 관할 기관 중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를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항만공사별로 운영돼 온 항만보안·관리 관련 기관도 가칭 '한국항만보안시설공단'으로 묶을 방침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이번 통합으로 양 기관의 전문성을 결집해 해양 교통안전 관리 체계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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