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윤현성 고선영 수습 기자 = 내년부터 14년 만에 재개되는 대기업 인공지능(AI) 분야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를 3년 한시가 아닌 상시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공감을 표했다. 까다로운 대기업 선정 요건을 완화하고 적용 분야를 확대할 필요성도 인정했다.

배 부총리는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대기업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상시화가 필요하다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황 의원은 최근 아시안게임 이후 불거진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폐지 논란이 이공계 전문연구요원 제도로 확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철없는 행동 하나에 과학기술계가 끊임없이 노력해 온 이공계 전문연구요원 확대와 성장사다리 복원이라는 대의가 피해를 받을까 봐 화가 났다"며 "예체능 병역특례는 폐지하더라도 첨단산업 전문연구요원은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 전문연구요원 신규 배정은 2013년 전면 중단됐다가 내년 AI 분야에 한해 14년 만에 재개된다. 정부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대기업 연구소에 연간 120명을 배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첫해 병역지정업체로 삼성전자, LG전자, 삼성메디슨, HD현대로보틱스 등 4개사 산하 연구소 9곳을 추천했다. 다만 이들 연구소의 필요 인원은 총 81명으로 배정 규모의 67.5%에 그쳤다.

황 의원은 "대기업 연간 배정 규모가 120명인데 필요 인원 합계가 81명으로 39명을 채우지 못했다"며 선정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기업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율 5% 이상, 중소기업과 직접 경쟁하지 않는 분야, 객관적인 R&D 성과 입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황 의원이 AI뿐 아니라 반도체,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국가전략기술로 전문연구요원 특례를 확대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묻자 배 부총리는 "그렇게 노력해 보고 싶다"며 국방부·병무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선정 요건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요건도 완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답했다.

특히 황 의원이 "3년 한시 적용으로 이공계 인재들의 성장을 책임질 수 있겠느냐"고 질의하자 배 부총리는 "제한적이라고 본다"고 인정했다. 상시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에도 동의하면서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 부총리는 "어렵게 국방부와 병무청과 협의해 지금까지 온 만큼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더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연구요원 제도에서 좋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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