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23일 제4회 임시회 6차 본회의에서 지역 최대 현안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 지원과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시행, 보통교부세 축소 철회, 댐 하류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통합 항만공사 광양 유치 등 6건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반도체 부지인 광주 군공항을 국가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 '기부대 양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대체시설 기부 전에도 종전부지를 양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반도체 투자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분산된 규제와 인허가 절차를 정비하고 기업투자를 뒷받침할 '메가특구특별법' 등 실효성 있는 제도적 지원방안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아울러 반도체 클러스터의 중장기 육성방향을 국가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확대도 요구했다.

이밖에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기본소득도 전남 전 지역으로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시의회는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전남광주의 성공 모델을 농어촌 정책의 새로운 이정표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서 초과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면서 지방정부에 배분해야 할 보통교부세가 30조원 가량 축소될 것으로 예상돼 지방분권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보통교부세 축소 방안을 철회하고 지방정부의 자주재원과 재정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동복댐 수위를 높이기로 결정한 가운데 댐 하류지역이 안개, 냉해, 침수 등 각종 피해를 겪고 있으나 지원제도에서 소외돼 있는 만큼 지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2015년 1kwh당 1원으로 인상된 이후 10년이 넘도록 동결돼 물가상승과 원전 안전관리 비용 증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시의회는 표준세율을 1kwh당 2원으로 인상해 추가 세수를 방사능 방재, 주민건강, 환경감시 및 사용후핵연료 안전 관리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 통합과 관련해서는 항만별 특성과 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일방적인 통합을 재검토하고, 통합이 불가피할 경우 통합 항만공사 본사를 광양항에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가결한 건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 정당 대표 등에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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