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국내 주요 발전사들이 최근 5년 반 동안 바다로 배출한 온배수가 3700억t을 넘은 가운데 배출 규제와 관련 연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배수로 인한 어민 피해와 해양생태계 교란 우려가 커지면서 합리적인 배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 주요 6개 발전사의 온배수 배출량은 약 3702억t으로 집계됐다.

발전사별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1726억t으로 전체의 46.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남부발전 636억t, 한국중부발전 376억t, 한국서부발전 374억t, 한국남동발전 318억t, 한국동서발전 272억t 순이었다.

온배수는 발전소가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해 사용한 냉각수를 바다로 내보내는 것으로, 자연 해수보다 평균 약 7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배출 해역의 수온을 높이고 용존산소를 줄여 해양생물의 서식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냉각 과정에서 사용되는 염소 등 화학물질과 플랑크톤 손실 문제도 제기된다.

송 의원은 온배수 배출량이 상당한 규모인데도 관련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온배수 관련 연구용역은 한 건도 없었고, 수온과 화학물질 배출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미국과 캐나다, 일본 등은 온배수 배출 기준을 법률로 정해 관리하고 있고, 수산업과 농업 등에 온배수를 활용하는 사례도 있다.

온배수로 인한 어업 피해 보상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온배수 영향에 따른 어업 피해 보상금으로 총 1688억원을 지급했다.

송 의원은 "발전소 온배수로 어민 피해와 해양생태계 교란이 우려되지만 배출 규제와 관련 연구가 미흡하다"며 "합리적인 배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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