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국내 해양 자원탐사기술 발전 수준이 미국 대비 최대 6년 이상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극지 등 열악한 환경에서 지반·기초·구조물을 구축하는 극한공간 인프라 기술도 미국 기술 대비 4년 뒤쳐진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중국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삼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해양 자원탐사기술의 미국 대비 기술 수준은 한국이 70%로 ▲EU 95% ▲일본 90% ▲중국 85%보다 낮았다. 평가원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 핵심기술에 대해 대한민국·미국·EU·일본·중국 등 주요국을 대상으로 기술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해양 자원탐사기술의 미국 대비 기술수준은 한국이 70%로, 약 6.1년의 기술 격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U는 95%(1년), 일본은 90%(2.6년), 중국은 85%(4년)으로 집계됐다.

지속가능한 해양공간 개발 기술의 경우 미국 대비 한국의 기술수준이 지난 2022년 81%에서 2024년 80%로 1%포인트(p) 낮아졌다. 최고 기술국인 미국과의 격차는 ▲EU 0.5년 ▲일본 2년 ▲중국 3년 ▲한국 4년이었다.

극한공간 인프라 기술도 한국은 미국 대비 기술 격차는 4년으로 주요국 중 최하위다. EU는 1년, 중국·일본은 각각 3년이다. 특히 이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수준은 2022년 82%에서 2024년 87.5%로 상승, 한국과 중국의 기술수준 차이가 같은 기간 5%에서 7.5%로 확대됐다.

평가원 측은 "자원탐사 분야에서는 일부 탐사장비 국산화 성과와 함께 핵심 장비·부품의 해외 의존, 실제 해역 운용 경험과 산업화 경험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며 "해양공간 개발에서는 실증 지원, 인프라 운영·유지, 부처 간 조정과 명확한 제도 적용 기준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은 이번 평가와 전문가 제언을 소관 R&D 사업과 대조해 구체적인 보완과제를 도출해야 한다"며 "탐사선과 시설의 실제 활용 실적을 확인하고, 현장실증·전문인력·운영예산과 제도 개선을 연계한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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