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약 10만 건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된 대규모 금융권 해킹 사태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과거 검찰의 수사지휘 체제가 사라진 상황에서 중수청과 유관 기관 간 공조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대형 해킹 범죄 수사에서 초기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신한·KB국민·하나은행 등 16개 금융사가 피해를 입은 연쇄 해킹 사건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추가해 중수청으로 사건을 통보할 예정이다.

금융권 해킹과 같은 첨단 디지털 범죄는 공격 IP 분석, 피해 계좌 실시간 추적, 전산 서버 로그 포렌식 등 금융당국의 기술적 조사 역량과 실시간 정보 공유가 필수적이다.

과거 서울남부지검(현 서울남부지방공소청) 등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운영하며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의 전문가를 검찰청에 직접 파견받아 근무시켰다. 경찰 역시 사이버·금융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IT전문 기관 및 해외 수사기관과의 기술 공조 체계를 구축했다.

그러나 중수청 출범 이후 이 같은 공조 시스템은 과도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직원 연락처가 담긴 '직원 배치표' 수준의 자료만 중수청에 전달된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중수청 출범 이전에는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던 관계"라며 "현재는 중수청과 지휘 관계가 아닌 대등한 기관 협력 상태지만, 구체적으로 협력 방안이 마련되지는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신규 수사 개시 사건에 대한 통보나 구체적 협력 프로세스가 작동하고 있지는 않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해킹 사건 수사를 앞두고 기관 간 협업 체계 정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해킹 수사의 핵심인 국외 수사기관 및 전문 업체와의 공조 인프라 확충도 중수청의 주요 과제로 지목된다.

경찰 사이버수사 관계자는 "사이버 해킹 수사는 서버 로그 포렌식이나 IP 분석 외에도 해외 VPN 경유지를 추적하고 국외 사법기관 및 글로벌 보안업체들과 실시간으로 신속히 공조하는 역량이 핵심"이라며 "해외 공조 채널과 포렌식 노하우를 중수청이 신속히 이식받을 수 있도록 기관 간 협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중수청이 출범 초기 인프라와 전문 인력 부족을 겪는 상황에서, 금융당국과 협조 가이드라인조차 없이 수사 착수만 서두를 경우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조언한다.

한 금융 전문 변호사는 "해킹 사태 등에 대해 중수청이 다른 기관과 어떻게 협력할지는 열린 마음으로 방법을 찾아봐야 하는 단계"라며 "전국 수사기관과 공조 틀을 짜는 것은 출범한 지 한 달이 안 된 중수청이 주도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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