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육감들이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은 20일 부산·울산·대구·경북·경남·강원 등 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재정 감소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시도교육감들의 적극적인 공동 대응과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교육감들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시면서도 정작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며 "당사자인 교육감들이 먼저 움직이고 힘을 모아야 국회도 도울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지역별 재정 감소 전망과 2027년도 예산 편성 부족 규모를 제시하며 교육 현장의 피해 가능성을 경고했다.

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울산교육청은 개편 전보다 약 7562억 원, 부산교육청은 약 1조7000억 원, 대구교육청은 약 1조3000억 원, 경남교육청은 약 2조5000억 원의 재정 감소가 예상된다. 6개 시도교육청의 전체 감소 규모는 9조709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울산교육청의 경우 2027년 필요 예산 가운데 810억 원이 편성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교육재정 감소가 단순한 예산 축소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복지 사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 의원은 "교육재정 감소에 따른 피해가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시도교육감들이 개별적인 우려 표명에 그치지 말고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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